의뢰인은 수년간 기술총괄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핵심 기술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재직 기간 동안 회사의 사업 분야와 직접 관련된 다수의 특허와 실용신안을 개발하였고, 해당 발명들은 모두 회사 업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직무발명에 해당하였습니다.

회사는 내부적으로 직무발명 운영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었고,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보상금과 등록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다수의 직무발명을 완성하였음에도 약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결국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지식재산권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직 경력과 담당 업무,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등록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회사가 스스로 마련한 직무발명 운영기준에 직무발명의 정의와 보상금 지급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태림은 의뢰인이 개발한 발명들이 모두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회사 규정에 따라 출원보상금과 등록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의뢰인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 역시 회사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직무발명보상금을 법적 절차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단순한 성과급이나 재량적 포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직무발명 규정을 두고 있거나 발명진흥법상 보상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회사 내부 규정을 근거로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확인받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직무발명의 성격과 회사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보상금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