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단속대응·합의대행 전담팀
솔리드웍스 · 카티아 · 마스터캠 · 매트랩 · 토렌트 단속
고소장 받으셨습니까?
합의하면 조사 없이 끝납니다!
-
- 벌금(형사처분)
-
- 손해배상 청구금
-
- 상대 변호사 비용
-
-
법무법인 태림
합의대행 선임비용 -
- 합의금
태림의 합의대행 시
청구액 대비 감액하여 합의! -
법무법인 태림
청구액 대비 감액하여 합의!
-
2인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직접 대응 -
100+수백건의 저작권침해
합의대행 수행 사례 -
7개전국 분사무소
비대면 대응 -
TEAM합의대행
전담팀 운영
이런 문서를 받으셨다면
즉시 태림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
-
-
솔리드웍스(SolidWorks)
· 매트랩(MATLAB) 사용 관련 내용증명 - 카티아(CATIA) 불법 사용 고소장
- 마스터캠(MasterCAM) 단속 통지서
- 오토캐드·포토샵·한컴 등 라이선스 위반 통지
- 토렌트 다운로드 경찰 출석요구서
- 회사 PC 단속 압수수색
-
솔리드웍스(SolidWorks)
Q. 왜 합의가 가장 빠른 해법일까요?
지식재산권 위반은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조사·출석 없이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조사·출석 없이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결국, 상대의 실제 목적은 처벌이 아닌 합의금이므로,
금액을 낮춰서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key point!
금액을 낮춰서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key point!
결국, 상대의 실제 목적은 처벌이 아닌 합의금이므로,
금액을 낮춰서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key point!
금액을 낮춰서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key point!
-
1통지서 · 고소장 접수상대측 목적은
처벌이 아닌 합의금 -
2합의 성립태림이 협상 대행
감액 협의 진행 -
3공소권 없음 종결조사 출석 없이
사건 마무리
Q. 합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
형사 벌금
-
저작권법 위반 벌금형 선고
-
-
-
민사 손해배상
-
합의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
-
-
-
상대 변호사비
-
패소 시 상대측 소송비용 부담
-
-
-
시간·정신 부담
-
조사·재판 장기화 (평균 6개월~1년)
-
청구액 대비 최소
80% 감액
태림 선임료와 합의금 합산 금액이,
벌금·손해배상 청구금액보다 무조건 낮습니다.
벌금·손해배상 청구금액보다 무조건 낮습니다.
-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2인이 직접 협상
-
재판이 아닌 합의대행, 전국 비대면 진행 가능
-
합의 사례 누적 데이터 기반 협상 패턴 분석
-
선임 후 24시간 내 사건 대응 시작
법무법인 태림 합의대행
5STEP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부터 협상을
시작할 수록 감액 폭이 커집니다.
시작할 수록 감액 폭이 커집니다.
-
01통지서 접수24시간 내
무료 검토 -
02사건 분석사건 유형 분류
(소프트웨어·단속경로)
-
03협상 진행평균 2~4주간
상대측 로펌별
맞춤형 협상 진행 -
04합의서 작성합의서 검토
조건 확정 -
05사건 종결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종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없음
합의서로 증명하는
실제 성공 사례
-
-
청구액3,000만원
-
합의금1,200만원
-
-
-
청구액800만원
-
합의금120만원
-
-
-
청구액3,400만원
-
합의금2,000만원
-
-
-
청구액2,000만원
-
합의금140만원
-
-
-
-
청구액3,000만원
-
합의금1,600만원
-
-
-
청구액1,200만원
-
합의금300만원
-
-
-
-
-
청구액2,500만원
-
합의금600만원
-
-
-
-
청구액2,000만원
-
합의금1,100만원
-
-
-
-
청구액2,500만원
-
합의금1,000만원
-
-
-
※ 의뢰인 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었으며,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림 합의대행을 경험한
의뢰인 후기
-
-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 김선하 변호사
-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 변리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개인정보인증심사원
- 한국특허정보원 옴부즈만위원
- 한국정보법학회 정회원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법률자문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법률자문 위원
- 경기도 분쟁조정 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산업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활동 공로 인정)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옴부즈만위원
- 경기도 공유재산 자문위원회 위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산업기술보호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산업보안관리사 시험출제위원
- 한국공항보안 주식회사 고충심의위원
-
-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 권선례 변호사
-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 변리사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법무법인 랜드마크
- 2017 한국인터넷광고재단
- 법무법인 수호
- 법무법인(유한) 이경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 2021-현재 법무법인 태림(서울 본사) 파트너변호사
태림이 상담 전,
가장 많이 받는 질문
확인해 보세요!
-
합의하면 정말 조사를
안 받아도 되나요? -
친고죄이므로
합의 성립 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어
조사 출석 의무가 사라집니다.
-
지방에 거주하는데 가능한가요?
-
합의대행은 재판이 아니므로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 진행됩니다.
-
소송금액이 너무 부담스러운데
정말 감액이 되나요? -
수임료 포함해도 청구금액 대비
무조건 감액됩니다.
-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서
PC를 조사하고 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즉시 사용 중단,
내용증명 및 고소장 원본 보관,
추가 사용·삭제 금지를 해야 합니다.
-
통지서를 받은 지 시간이 지났는데 늦었나요?
-
가능하나 시간 경과할수록 협상 여지가 감소하여
빠른 대응일수록 감액 폭이 큽니다.
-
-
서울 주사무소
-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
-
-
-
부산 분사무소
-
연제구 법원로 20, 4층
-
-
-
대구 분사무소
-
수성구 동대구로 351, 605호
-
-
-
수원 분사무소
-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502호
-
-
-
고양 분사무소
-
일산동구 장백로 204, 704호
-
-
-
천안 분사무소
-
동남구 청수14로 62, 401호
-
-
-
인천·부천 분사무소
-
부천시 상일로 126, 40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