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 지식재산권 전문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탁월한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물음에 정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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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 지식재산권 그룹의 전문성, 성공사례로 입증합니다.

  • 영업비밀
    의료기기업체 퇴사자 대리해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소송 승소
  • 부정경쟁
    교육프로그램 무단사용행위(부정경쟁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 저작권
    글로벌 애니메이션 제작사를 대리해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유명 영어학원 교재 저작권침해 피의자 변호해 무혐의 이끌어
  • 상표권
    대형 식품프랜차이즈 창업자간 상표권 분쟁소송 승소
  • 특허/직무발명
    기계제작업체에서 신기술을 발명한 연구원 대리해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 승소
  • 디자인
    국내 유명 외식업체의 브랜딩 및 디자인 용역 계약서 작성 자문
  • 기타 자문
    AI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기업에 비밀유지서약서(NDA) 작성 및 컨설팅 제공


의뢰인들의 물음에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정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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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more

저작권
[무죄] 쇼핑몰 상세페이지 무단복제 혐의(저작권법위반) 후 항소한 의뢰인 사안, 무죄 이끌어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입점 방식의 쇼핑몰을 통해 도자기나 식기 등의 제품을 판매해왔습니다. 제품 판매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의뢰인은 타 경쟁 업체 온라인몰을 검색해 보았고, 그 과정에서 한 쇼핑업체(A업체)의 식기세트 판매 창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
2023.02.16
저작권
[불송치] 인터넷 소설 내용 무단 복제와 전송으로 저작권법위반 혐의 받은 의뢰인 사건, 무혐의 이끈 사례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된 인터넷 소설을 텍스트 파일로 복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전송된 내용은 다른 루트를 통해 판매되었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 A씨가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태림의 조력태림은 ...
2023.02.09
상표권/병행수입
[승소] 상표권 위반 민․형사상 조치를 경고받은 회사를 대리하여 합의 도출
    가. 사실관계   의뢰인은 골프공 병행수입업체로 X모 기업으로부터 골프공을 수입한 Y업체로부터 이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병행수입한 골프공을 해체하여 별도로 의뢰인이 낱개 포장하였고, 낱개 포장한 포장지에 X모 기업의 로고...
2023.01.10
기타 지식재산권•IT
[무죄] 1심에서 유죄 선고된 저작권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로 뒤 집어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저작권 무단 복제 전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 받았으며, 2심에서 저희 법무법인 태림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 변론을 요청하셨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태림은 면밀한 기록검토를 토대로, 1) 피고인이 피해 ...
2022.12.26
저작권
[승소] 저작권법위반 불기소처분
      1. 사실관계의뢰인은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2. 태림의 조력태림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유리한 사유들을 주장하였고 경찰 수사입회도 동행하였습니다.   3. 결과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2022.12.08
기타 지식재산권•IT
내용증명통한 기출문제 저작권법 위반 사례 승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영어 모의고사 기출문제 등을 변형하여 회원들에게 유료로 판매하는 플랫폼을 운영하였는데, 의뢰인이 제작한 문제들이 도용되어 타 사이트에서 유상 판매되고 있는 사정을 알게 되어, 이에 관한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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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과 관련해 마음 고생이 심한 의뢰인이 계셨는데요.   최근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가처분 신청부터 오랜 기간 한번도 승소하지 못했는데 상황이 반전돼 정말 모두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희 태림도 의뢰인의 승소 소식 함께 기뻐...
    사건담당김선하
    2022.11.10
    #채권 #채권추심 #대여금 #금전대여 #불법추심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상담자분은 채권자입니다.   채권의 금액이 상당하고 채무자가 연락이 잘 되지 않기에 채권의 만족을 위해, 또한 추심할 때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태림을 방문해주셨...
    사건담당
    2022.09.21
    #이혼 #조정이혼 #가사전문 #태림가사전문변호사   성공적으로 재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상담자분께선 조정이혼으로 인해 상담문의를 주셨습니다.재판상이혼을 청구하셨고 재판부와 상대방과의 합의를 도출 할 수 있을것 같아 조정이혼으로 회부되었다고 합니다.조정이혼에 ...
    사건담당
    2022.09.07
    #법무법인태림 #가사법전문 #상간남 #피고 제 마음을 친절하게 헤아려주시고 상담해주셨습니다.상담자분은 상간남 피고로 최근 소장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태림의 가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불리한점, 유리한 점 등에 대하여 법적 자문을 드렸고앞으로의 진행...
    사건담당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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