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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SUN HA
김선하
대표변호사/변리사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출신
E-mail
kimsh@tll.co.kr
TEL
02-501-6700
FAX
02-501-6712
학력
2002 한영외국어 고등학교 졸업
2009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2014 KAIST 경영대학원 지식재산 전공
약력 및 자격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12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2013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변호사
2014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2013-2018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2014 개인정보인증심사원
2018 한국특허정보원 옴부즈만위원
2019 한국정보법학회 정회원
2019 서울수서경찰서 자문변호사
2019 가톨릭대학교 법률자문 위원
2019 영업비밀보호센터 외부전문가위원
2019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법률자문
202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법률자문 위원
2020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2020 경기도 분쟁조정 위원
20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산업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활동 공로 인정)
2021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
2022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옴부즈만위원
2022 경기도 공유재산 자문위원회 위원
20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2022 변리사 등록
2022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
現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산업기술보호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現 산업기술보호협회 산업보안관리사 시험출제위원
2019-현 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제조기술, 설계도면, 회로도, 레시피 유출 관련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산업기술침해금지가처분 관련 소송
IT회사, 컨설팅회사, 학원 등 전직금지가처분, 강의금지가처분 관련 소송
SW 저작권침해, SW 개발 하자 관련 민∙형사 소송
매크로프로그램 개발, 판매 관련 형사소송
개인정보유출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사대응 및 소송
통신기술, 영어학습기구 특허권 침해관련 민∙형사 소송
음원 해외 수출 관련 저작물 이용료 반환 소송
요식업, 주얼리업, IT 기업 상호, 상표 관련 민∙형사 소송
개인정보처리 체계 구축 및 처리과정에 발생하는 제반 문제 관련 자문
영업비밀관리 체계 구축 자문
직무발명보상규정 제정 및 보상체계 구축을 위한 자문
소프트웨어개발용역계약서, 저작물 양도양수계약서,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검토 자문
임재범 <너를 위해> 저작인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승소
국내 굴지의 푸드서비스 기업에서 퇴사한 근로자 대리하여 영업비밀침해금지, 전직금지 가처분 승소
AI의 머신러닝을 위한 교내 강의, 학생 질의 이용행위의 적법성 검토 관련 법률자문
가상화폐거래소들의 장외거래마켓 운영, IEO 관련 자문
가상화폐 거래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관련 자문
가상화폐발행사들의 해외 ICO 사업모델 법률적합성 관련 자문
가상화폐발행사들이 발행하는 토큰의 성격 관련 자문
가상화폐발행사들의 해외 ICO를 통해 모집한 자금의 국내 송금 관련 자문
가상화폐발행사들의 SAFT, Advisor agreement, NDA 등 각종 계약서 검토 자문
블록체인 관련 법률 입법 자문
하도급대금 미지급, 기술자료 유용 관련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회계장부등 열람허용 가처분 소송
신주인수계약서, 주주간계약서, 합작법인설립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검토 자문
김선하 대표변호사/변리사
님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뺑소니
외국인 해커에 대해 국제수사 공조요청을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은 본사가 몽골에 있는 코인 거래소에서 코인을 거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해커로부터 해킹을 당하여 보유하고 있던 수억 원 상당의 코인을 모두 가로채기 당하였습...
재산범죄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을 대리하여 한정승인신청 인용결정
의뢰인(상속인)은 채무초과 상태인 어머니가 지병으로 사망하자, 상속인의 지위에서 어머니가 부담하고 있던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상속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어머니...
마약범죄
네일샵 매장 양도인을 대리하여, 매수인의 경업금지청구 가처분신청 방어하여 승소
의뢰인(피신청인)은 네일샵을 운영하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역을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 운영 점포 및관련 시설물 등을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새로운 지역에...
무면허운전
스타트업 대리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
의뢰인(신청인)은 IT업계의 스타트업(start-up)으로서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신청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피신청인)가 주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5대 강력범죄
5억원 상당의 회사 물품을 빼돌린 대기업 직원들에 대한 고소를 대리하여, 전부기소 되어 재판을 받도록 조력
의뢰인은 국내 5대 대기업 그룹에 속한 계열사로, 계열사의 연간 매출액이 2조원에 가까운 회사입니다. 이처럼 큰 규모의 회사이다 보니, 고객사 관리 직원 2명이 회사의 제품을 수년에 걸쳐 빼돌려 오...
5대 강력범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의뢰인은 신용협동조합에서 이사로 재직하였는데, 민원인의 민원제기 및 소제기로 인해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황이었습니다. 민원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의뢰인이 아닌 신용협동조합이...
마약범죄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사건
의뢰인(채무자)은 강남역 인근에서 저명한 한정식 체인점 중 1개 점포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체인본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한편, 상호 사용 및 영업지원의 대가로 매...
5대 강력범죄
동업재산에 대한 횡령 및 사기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투자자와 동업계약을 한 후 제주도에 상가를 매입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상가 매입이 상가번영회의 반대로 지지부진해지자 동업자금 중 일부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
마약범죄
번역저작물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승소
의뢰인은 외국어 사전 편찬작업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런데 사전 편찬작업에 참여했던 1인이 사전 판매로 발생한 인세를 몰래 편취하였고, 의뢰인은 인세를 편취한 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
마약범죄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사건 승소
의뢰인은 코팅기 제조 · 판매업체 연구직원으로 입사하여 코팅기의 기능을 개선에 관한 발명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발명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 대표자를 발명자로, 회사를 출원인으로 하는 특허를 출원...
마약범죄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법 위반사건 불기소
의뢰인은 매트랩 프로그램의 저작권사인 더매스웍스 아이엔씨로부터 매트랩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법 위반사건 불기소 사례) - 사건을 담당하였던 ...
마약범죄
출판사의 저작물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성공적인 화해권고 결정
출판사인 의뢰인은 양도받은 저작물을 대형 출판사에 재양도하기로 하는 저작물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저작물매매계약 제2조에는 매매대상 저작물에 대한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
마약범죄
영어학습컨텐츠 특허, 상표 침해 사건 불기소
의뢰인은 개인교육 서비스업, 교육 컨텐츠 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영어학습컨텐츠를 개발하여 영어교육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쟁업체가 의뢰인이 개발한 영어학습컨텐츠는 자신의 ...
마약범죄
상표권 침해 요식업자에 대한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요식업자인 의뢰인은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채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악용한 의뢰인의 경쟁업체는 의뢰인의 상호와 유사한 표장을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 받았고, 급기야 의뢰인...
보이스피싱범죄
80억원 상당 사기 피해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전부 승소
원고(의뢰인)는 해외에서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재력가입니다. 피고는 코스닥 상장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점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접근한 뒤, 위 회사를 매각하여 막대한 매각대금...
보이스피싱범죄
상장회사 간의 사채권반환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성공적인 조정 성료
의뢰인(피고)은 원고가 의뢰인과 모자(母子) 관계에 있는 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사채권 양수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로부터 50억원 상당의 사채권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상표/병행수입
상가임차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 반환 및 차임지급 결정
피고는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원고는 2017년 3월에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하였고, 피고는 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매월 5일 원고들에게 임차료 및 관리...
5대 강력범죄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의 피해를 입은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고소를 대리하여 게시자에 대한 기소 이끌어내
의뢰인은 유튜브(고소인)에서 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인데, 디씨인사이드 갤러리에 의뢰인의 과거 행적을 언급하면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뢰인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매우 큰...
마약범죄
상표권실시료 청구소송에서 승소
의뢰인(중재신청인)는 귀금속상가를 운영하는 자로 이 사건의 상표권자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상표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
마약범죄
교육프로그램 무단사용 행위(부정경쟁행위)에 기인한 손배 승소
원고(의뢰인)는 교육프로그램(커리큘럼, 교재, 홍보물 등)을 개발해 가맹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가맹본부입니다. 피고들은 원고와 지사계약을 체결했다가 해지한 사업자들로, 지사계약 해지 이후 새로운 회사...
마약범죄
이미지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서 피고 대리해 승소
원고는 블로그마케팅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사업자입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 블로그에 게재된 이미지를 복제해 사용해왔습니다. 이를 인지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제작한 이미지를 복제해 사용함으로써 ...
마약범죄
온라인상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캐릭터를 음란하게 그려 올린 자에 대한 고발 대리하여 저작권법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기소
의뢰인(고발인)은 유튜브 개인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의 매니지먼트사로 크리에이터들과 파트너쉽을 계약하고 독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특정 아이디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범죄
이민대행업체를 상대로 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의뢰인(원고)은 자녀들의 조기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비숙련 취업 이민을 준비했던 사람으로, 해외 이민 대행업무를 영위하는 법인(피고)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의뢰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마약범죄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기인한 가처분소송 방어 성공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는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기인한 가처분소송(이하 ‘이 사건’)에서 채무자(의뢰인)을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채권자는 다이어트용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이자 상...
마약범죄
글로벌 애니메이션 제작사 대리해 저작권침해금지소송서 승소
법무법인 태림은 글로벌 애니메이션 제작사를 대리해 저작권침해금지청구 소송(저작권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중 조정을 성립시키며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은 글로벌 애니메이션 제작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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