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이었나요?

임차인인 의뢰인이 주민등록을 옮긴 후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 중 전입 일자가 미기재로 남은 상태에서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림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토대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임대차보증금에 상응하는 청구취지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임차권등기가 온전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의뢰인의 임대차보증금 확보 수단을 확대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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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