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이었나요?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운수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였습니다.

의뢰인의 직원기사 중 한분은 다량의 물품을 싣고 항구를 향해 화물차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해안도로가 갑작스레 침식되어 물품 및 차량 손해를 당한 상태였고,

도로를 점유하는 지자체로부터 손해배상까지 당할 위기였습니다.

태림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 하정림 변호사, 주세현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현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판례를 살폈습니다.

태림은 이 사건 해안도로가 도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한 책임이 점유자인 지자체에게 있다고 파악하여

지자체를 상대로 공작물책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태림의 주장 및 입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의 과실 부분을 일부 상계한 뒤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으며, 

소송당사자는 다투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의뢰인은 자칫하면 지자체로부터 도로 복구비용을 청구 당할 수 있었으나, 

태림의 조력으로 도로 복구비용에서 벗어나는 것을 물론 차량 수리비를 회복할 수 있었고, 

재판에서도 많은 비용을 소모하는 감정절차도 거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공작물 책임 청구의 소는 입증자체가 매우 어려울 뿐더러 

면밀한 증거판단이 없이 단순히 감정절차를 진행할 경우 청구비용보다 

더 큰 감정비를 마주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가인 법무법인 태림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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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