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A 회사로부터 영상제작 요청을 받고 이를 촬영, 편집해주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A 회사는 용역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영상이 완성될 때까지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자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태림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 김찬협 변호사, 김용휘 변호사는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A 회사가 가진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법원에 위 재산을 가압류해야 할 이유를 적극 소명하여 이를 가압류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법원은 태림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 및 법리를 바탕으로

A 회사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어떤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그것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 이를 동결(가압류, 가처분 등)시키는 절차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승소했을 때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대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등 변제 계획이 없는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그의 의사와 무관하게 최종 승소시 재산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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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