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강간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자신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중간에 폭행 협박도 없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혼자 참석하는 것이 부담되어 태림의 조력을 받고자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청년캠프에서 3박 4일 지역 체험학습을 하며,
피해자 포함 여럿이서 다 같이 술을 먹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피해자가 야한 이야기를 하고
의뢰인의 스킨십에 적극적으로 응하였으며,
옆방으로 이동하여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성관계 직전 단계까지 가는 등
의뢰인에게 여러 유리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림 변호인의 입회 동석, 조력을 받아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사관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여러 유리한 정황을 피력한다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태림의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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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