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버지로부터 얼굴 부분에 집중 구타를 당하여
눈과 코, 광대 부분에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의 추가 폭력을 피하고자 부득이 아버지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심하셨고, 고소를 위해 태림을 방문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아버지로부터 구타를 당하게 된 상황을
상세하게 정리,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자신과 어머니, 언니의 신변보호를 위해
부득이 아버지를 고소하게 된 만큼 고소인의 신변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건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임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임시 조치를 요청하여 아버지인 피고소인과 고소인이 격리되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접근근지 명령을 받아 신변을 안전하게 유지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버지에 대한 고소는 상해죄를 인정받아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별도로 규율하는 특별법이 존재하고
그 법에 따라 특별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건은, 적절한 시기에 특별법에 따른 임시 조치를 요청하여
의뢰인의 신변을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상해죄의 혐의를 인정받는
결과를 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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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