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의 신분증으로 특수한 약정 제도에 마음대로 가입했다는 이유로
약정 등 계약 가입 신청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동행사, 기기변경에 따른
휴대폰 상당 금액의 사기 등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태림은 이 사건 내용을 상세히 검토했고, 증거, 자료 등에 비추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임을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의 주도로 피해자와 신속하게 적정 금액에 합의를 완료하였고,
피해자에게 탄원서를 받아 검찰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또는 동종 사건에 따를 때 기소유예 처분이 적정하다는 점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특별한 신상의 불이익 등을 받지 않을 수 있어 깊은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끝까지 무죄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과,
상황을 고려할 때 조속히 기소유예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 있는데,
이에 대한 판단과 전략은 사건 경험이 많은 로펌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서 태림의 신속한 대응전략이 빛을 발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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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