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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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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대마)_기소유예] 대마초 흡연 현행범 체포된 의뢰인 대리하여 기소유예 받아낸 사건

    • 구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12-22
    • 조회수 2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pc방에서 대마초를 흡연하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실제로 흡연하고 있던 대마초를 압수당하고 

    경찰 조사를 앞둔 가운데 조사를 미루고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마약대응팀은 사안의 특성상 대마초 흡연 혐의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하고 

    친구에게 대마초를 건넨 점에 대해서는 사실과 달라 이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정했습니다

     

    기타 대마초를 구하게 된 배경과 경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진술하는 것으로 정리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대마초를 1회 흡연하고 소지한 점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이를 지인에게 건네 피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소명되어 지인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막았습니다

     

    의뢰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증거가 압수된 경우, 혐의를 부인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체포 직후 변호인을 찾아 경찰에 필요 이상의 진술을 하지 않은 지혜를 발휘하였고 

    태림 역시 의뢰인의 현명한 대처에 원활한 조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조사단계에서는 의뢰인의 말 한마디가 수사에 매우 큰 단서가 되므로 

    경찰 조사를 받음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함을 알게해 준 사안입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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