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본인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이십니다.

최근 출시 예정 신제품에 고가의 고품질 제품을 사용하는 것임을 홍보하는 게시글을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하였는데, 

특정 계정 소유자가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아 매우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댓글의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 댓글 작성자는 자신이 동종업계 경력이 35년이라는 점을 밝히며 허위 사실을 댓글로 게시하여 

제품 제작 및 부품 구입 과정에 관하여 상세히 알지 못하는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허위사실을 쉽게 믿게될 가능성이 높은점,

2) 의뢰인이 댓글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주장임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허위사실을 게시,

3) 객관적 사실이 아닌 오로지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댓글을 게시하였으므로 본인이 적시하고 있는 내용의 허위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비방의 목적으로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댓글 작성자의 댓글 작성행위가 의뢰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고 

댓글 작성자의 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의 판매수입 감소, 정신적 손해등 일체의 유형, 무형의 손해가 발생한 이상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손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댓글 작성자의 댓글 작성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바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및 위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자문해드렸습니다.

해당 자문을 받은 의뢰인은 사건이 커지기를 바라질 않는다며 태림 변호인단의 자문을 받아

악성 댓글 작성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해 당신의 행동이 이러이러한 법률 위반에 포함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고지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행위자는 악플 행위를 멈추었고 의뢰인은 악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도 있기에, 무조건적인 형사고소만이 답은 아닙니다.

전문변호인단의 충분한 상담과 자문만으로도 스스로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렸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둘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