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뺑소니로 전치 5주 피해를 입힌 피고인을 변호하여 이례적으로 벌금형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이륜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태림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김선하, 윤성현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어린 사과와 적극적인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여러 지인들이 의뢰인의 평소 바른 행실과 품성을 보증하는 점, 의뢰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양형상 참작사유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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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뺑소니 사건에서 이례적인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