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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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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에서 실형받은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를 항소심에서 변호하여 감형을 받아낸 사건

    • 구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1-05-10
    • 조회수 677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1. 사건개요


    스포츠토토는 국내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에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특별한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이 스포츠토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허가를 받지 않은 누구라도 스포츠토토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스포츠토토에 돈을 거는 사람들로서는, 국가에서 특허를 받은 합법적 업체에 돈을 거는 경우보다 더 높은 배당을 주는 사설업체가 있다면, 비록 불법이라 하더라도 사설업체에 돈을 걸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설 스포츠토토업체들이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변호사는 1심에서 실형 1년 10월 및 추징금 2억 7천여만원을 선고받은 의뢰인의 항소심 재판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가족분께서 태림을 찾아오셨고,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들은 후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운영자로 구속되어 기소되었습니다.

    태림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이트의 규모와 수익금 규모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10월과 추징금 2억 7천만원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1심에서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고 그대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위해 감형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그 결과 항소심을 통해 의뢰인의 형량을 징역 1년 10월에서 징역 1년을 낮추었습니다. 또 부당하게 과도하게 산정되었던 수익금의 산정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투었고, 마침내 항소심에서는 추징금을 2억 7천만원에서 7천만원을 낮추어 주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여전히 의뢰인께서 교도소에 계셔야 하는 이러한 성과에 100% 만족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나은 결과를 만들어 냈고, 의뢰인께서 가족분들께 하루라도 더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 뜻깊은 의의를 갖은 사건이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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