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범죄수익은닉죄 등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구속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구속을 빌미로 진술을 강요하였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선임된 사선 변호인의 접견 및 선임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등 경찰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변호인 선임권을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의자 인권침해 및 변호인 선임권을 방해한 경찰관 상대로 수사감찰 청구한 사례)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피의자에 대한 선임 이후 경찰이 구속을 빌미로 피의자에게 진술을 강요하고,


사선 변호인의 접견 및 선임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행위는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 선임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00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이유서를 작성하여 해당 수사팀에 대한 수사감찰을 요청하였습니다.


(피의자 인권침해 및 변호인 선임권을 방해한 경찰관 상대로 수사감찰 청구한 사례)


3. 사건결과


00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태림 변호인단의 진상규명 요청서 분석 후 해당 수사팀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감찰)감찰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신병 구속의 두려움이 극에 달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피의자의 위축된 심리를 이용하여 진술을 강요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번 잘못한 진술 때문에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거나 중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수사절차에 경험이 많이 변호인단의 신속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권을 방해 받지 않을 권리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피의자 인권침해 및 변호인 선임권을 방해한 경찰관 상대로 수사감찰 청구한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