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인)은 밤 늦은 시간에 운전을 하던 중 전방을 살피지 못해, 다른 차량을 받아버렸습니다.

사고 현장에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의뢰인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 자리를 회피해버렸습니다.

이에 뺑소니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주치상)를 받아 법무법인 태림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뺑소니로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피의자에 대해 구약식(벌금형) 처분 이끈 사례]

2. 태림의 조력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이번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도주치상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김선하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하면서 피해자를 통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반성문과 의뢰인의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뺑소니로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피의자에 대해 구약식(벌금형) 처분 이끈 사례]

3. 처분결과

검찰은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구약식(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4. 태림의 조력

최근에는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들의 조력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수행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구약식(벌금형) 처분으로 의뢰인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지 않게 사건을 해결한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뺑소니로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피의자에 대해 구약식(벌금형) 처분 이끈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