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차에서 내린 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도로여건 상 다른 차의 통행을 위해 차를 이동하였습니다.


차량을 주차한 뒤 1~2분만에 현장에 다시 돌아왔으나, 피해자는 이미 자리를 떠난 상태였고, 의뢰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운전자에게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교통사고 후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주치상(이른바 뺑소니)의 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대부분 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고,


의뢰인의 경우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기 때문에 무혐의를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뺑소니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은 자 무혐의 처분 사례)

태림은 의뢰인의 자료 및 CCTV자료를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본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의 경우 교통이 복잡하여 잠시 이동한 것에 불과하고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사고 후 미조치\'가 성립하는 바, 의뢰인의 경우 자신을 알리지 않은 것이 아닌,


짧은 시간 사이에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자신을 알릴 수 없게 된 것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선처를 구한다”는 피해자 측의 합의서를 받아내며, 위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고, 의뢰인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문 뺑소니 사건에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단계에서 검찰에 제반 사정을 정확하게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없음 처분으로 뒤집은 점,


▲검찰 불기소 이유서에서 변호인 의견서의 주요 주장을 모두 채택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은 자 무혐의 처분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