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성공사례

피고(의뢰인)는 매쓰웍스(Mathworks)사의 매트랩(MATLAB) 소프트웨어를 정당한 권리없이 사용하다 적발돼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매트랩을 무단복제할 생각은 없었고, 단지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매트랩(Matlab)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서 배상액 크게 낮춘 사례) 원고(매쓰웍

김선하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비즈니스모델 적법성에 대해 법률검토(비즈니스모델 적법성 검토)를 수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사로 자사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가 적법한지, 그리고 해당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설치대행서비스, 광고/프로모션 등)들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비즈니스모델 적법성 검토 사례)

스타트업은 사업제안, 입찰 등의 거래교섭 과정에서 기업의 주요한 영업정보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설명을 받은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영업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체 사업화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은바, 사후에 법적 구제책을 찾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대책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타트

법무법인 태림은 IT업체 간 상대의 업무방식과 자료를 무단 사용한 것을 이유로 제기된 (카)목 부정경쟁행위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을 수행하면서 상고이유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였습니다. (IT업체 사이의 성과침해 부정경쟁행위(카목) 소송의 상고심 수행 사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

법무법인 태림은 브랜딩 및 디자인 용역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유명 외식업체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BI를 리뉴얼하고, 새로운 패키지 디자인을 제작하기 위해 국내 유명 디자이너와 브랜딩 및 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태림에 해당 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브랜

의뢰인은 해외 기계, 설비 회사의 국내 총판 회사의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중 퇴직, 기계설비업을 영위하던 중 전 직장으로부터 의뢰인이 영업 비밀을 침해하였으니 즉각 조정에 임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송달 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에 본 내용증명 건에 대한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직한 근로자가 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법무법인 태림의 김선하, 박상석, 오상원 변호사는 의뢰인(채권자)를 대리하여 의뢰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 및 무단 유출하고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의뢰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퇴사자(채무자) 소유의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하게 된 사례입니다.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침해자 소유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하여 인용(영업비밀침해

법무법인 태림 IP Group은 해외 기계, 설비 회사의 국내 총판 회사 엔지니어가 퇴사한 후 동종의 기계, 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해외 기계, 설비 회사 또는 전직장인 국내 총판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침해 우려가 있다면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영

김선하 변호사는 IT 회사가 직원 및 외부업체와 체결할 영업비밀보호서약서 및 전직금지약정서 작성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영업비밀보호서약서 및 전직금지약정서 작성 자문 사례) 자문을 수행한 김선하 변호사는 의뢰 회사와 여러차례 면담을 거쳐 보호하기 원하는 영업비밀을 특정한 뒤, 특정된 영업비밀을 취득한 직원의 전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비롯하여 특정된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는 고객이 직접 작성한 콘텐츠(사용후기 등)를 회사가 활용할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스타트업의 서비스 사용후기 활용방안(저작권법) 법률자문 사례) 의뢰인은 수강, 액티비티 등을 주선하는 플랫폼 업체로 고객들의 사용후기를 홍보용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서비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는 저작권침해 경고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내용증명을 작성, 송달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자로 B업체로부터 ’저작권침해를 하지 말라‘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를 받자,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저작권침해 경고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및 자문(저작권침해 내용증명) 사례]

법무법인 태림은 글로벌 애니메이션 제작사를 대리해 저작권침해금지청구 소송(저작권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중 조정을 성립시키며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은 글로벌 애니메이션 제작사로 다수의 캐릭터 라이선스(저작권)를 보유하고 있으며, 캐릭터 완구 제품을 직접 생산한 뒤 계약에서 지정된 판매처를 통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애니메이션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