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최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과 합의에 따라 배터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침해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림은 최근 배터리 기술 유출 사건의 수사대응을 하였기에 업무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배터리를 충전하는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의 기술 책임자로 재직하던 중 회사를 퇴사하고

스타트업의 경우, 주요 사업 외 사무지원업무인 인사 제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노동법이 빠르게 개정되고 있고, 노동관련법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스타트업 인사제도에 관한 법률 자문 사례) 이에 따라 스타트업 신생 회사들이 (스타트업 인사제도 관련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송사에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여러 재생에너지 발전소들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다만 발전소 특성상 초기에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므로, 프로젝트 금융(PF) 형식으로 금융 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500억 규모 풍력발전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PF) 약정업무 성공 사례] 특히 ESG 및 에너지 전환 기조에 따라

법무법인 태림은 이루다AI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스캐터랩을 상대로 증거보전신청을 제기하고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을 서비스하면서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수집했습니다. 수집된 대화내역은 비식별화조치(스캐터랩 주장)를 거친 뒤 AI 챗봇 ‘이루다’에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무법인 태림은 지상파방송사가 의뢰인의 사업에 관하여 허위 및 왜곡된 보도를 한 방송을 대상으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내용으로 언론조정신청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의뢰인은 헬스케어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경쟁사에서 의뢰사의 제품 및 기술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광고(비방 광고행위)를 자행하는 바람에 영업상 피해가 발생하자, 법무법인 태림에 법적 대응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경쟁사의 비방 광고의 내용을 분석한 뒤, 의뢰사가 취할 수 있는 민/형사상 구제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표시ㆍ

의뢰인(원고)은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한 뒤, 개발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사업자입니다. 상대방(피고)은 의뢰인의 가맹지사로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받아 어린이집, 유치원을 상대로 교육하던 중 돌연 가맹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얼마 뒤 의뢰인은 상대방이 다른 상호의 음악 교육 업체를 만들어 의뢰인의 음

의뢰인(채무자)은 다이어트용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상대방(채권자) 역시 다이어트용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인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사용 중인 상표를 침해한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상표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사건)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지난 사례: https://www.tll.co.k

법무법인 태림은 영업비밀유출 피해업체(의뢰사)를 대리하여,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피고소인(퇴사자)은 의뢰인 회사 재직 당시 취득한 의뢰사의 거래처 정보, 원가정보 등을 퇴사시 반출한 뒤, 동종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퇴사 직원의 거래처 정보 유출 및 사용에 대한 영업비밀침해 고소장 작성 업무 수행 사례) 피고

법무법인 태림은 대기업을 퇴사를 준비하는 의뢰인을 위해 전직금지약정 관련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전직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전직금지약정은 헌법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는 IT 전문기업의 요청에 따라, 암호화폐 글로벌거래소 상장을 위한 적법성에 대해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암호화폐 글로벌거래소로 상장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모델의 지속 가능성, 지배구조의 투명성, 토큰 분배계획, 프로젝트의 비전과 가치, 시장규모, 실제 사용성, 팀 구성, 로드맵 달성률, 시장성 등 총 9가지의 심사기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변호사는 프라이빗 멤버쉽 클럽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대한 내용의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호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필수적 고지사항인 수집 및 이용하려는 정보의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