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성공사례

" 실용신안권 등 침해당한 회사를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침해자와 합의 이끌어내 " 의뢰인은 탈모 문제를 겪는 항암 환자들을 위해 스냅형 항암모자가발 등을 개발 및 출시하고, 해당 상품에 관한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상대방 A는 네이버 카페, 밴드 등을 통해 의뢰인의 제품을 모방한 모자를 판매하는 개인으로, 의뢰인에게 판

" [상표권침해 사건] 유명 브랜드제품을 리폼 판매한 디자이너를 대리하여 상표권 침해 문제 원만히 해결 " 의뢰인은 유명 A브랜드의 양말을 직접 리폼하여 새로운 디자인의 니트 등을 제작 판매하였습니다. A브랜드 측은 의뢰인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1) 즉시 판매 중단, (2) 침해제품의 잔고 내역 송부, (3) 재발방지 각서

" 학교 홍보 영상물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법률 자문 "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인 A대학이 제작한 학교 홍보 영상물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대응 방법을 자문하였습니다. 의뢰인 A대학은 유튜브에 신입생에게 학교를 홍보하기 위한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게재하였습니다. 그런데 A대학이 제작한 영상물은

" 앱 개발 계약해제 사건에서 성공적인 중재판정 이끌어내 " 법무법인 태림은 앱 개발, UI/UX 디자인 및 개발을 업무로 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성공적인 상사중재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주식정보제공을 하는 업체인 A사와 사이에 \'광고 웹플랫폼 구축\'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사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A사가 계약에서

"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불기소 처분 " 법무법인 태림은 A 푸드서비스 대기업에서 그 경쟁사인 B 푸드서비스 대기업으로 이직한 뒤, A 푸드서비스 대기업으로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한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A사는 국내 굴지의

 " 해외소재 본사를 대리하여 신속한 국내 자회사 설립 완료 " 법무법인 태림은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A사를 대리하여, 신속히 한국 현지 자회사 설립 업무를 완료하였습니다.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 한국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 자회사를 두는 것이 목적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 본사는 법

" 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컨설팅 계약서 검토 자문 " 1. 사건의 개요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각지에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인허가 획득 및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사업 민원의 원만한 해결들을 위하여 현지 컨설턴트 등을 고용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구두계약보다는 명확

" 저작권료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하여 인용 결정 " 의뢰인은 국내 굴지의 엔터테인먼트사로 보유한 음원 등 컨텐츠를 국내 유명 음원 유통 플랫폼을 통해 유통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음원 유통 플랫폼이 저작권료를 정산해 주지 않기 시작하였고, 이에 저작권료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가압류 신청 시

" 퇴사직원의 영업비밀 유출사건에서 영업비밀 유출 혐의가 인정된다는 송치결정 이끌어내 " 의뢰인 회사(고소인)는 부동산중개법인으로 의뢰인 회사에 재직하였던 직원들은 퇴사하여 동종업계의 새로운 법인으로 이직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의뢰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물건들의 소유자로부터 다른 부동산중개법인에서 매도의향을 묻는 연락이 왔다는 내용을 전달받게 되

" 상표권 침해 고소 사건에서 혐의 있다고 인정되어 기소 의견 송치 " 의뢰인은 전국 각지에 네트워크 치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고용되어 네트워크 치과를 운영하던 치과의사가 퇴사하였고, 퇴사한 치과의사는 그 후 의뢰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호로 개업하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의 네트워크 치과가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퇴사자가 의뢰인

" 소셜데이팅 앱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검토 자문 수행 " 소셜데이팅 앱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용약관에 의뢰인의 앱에서 제공하는 각 서비스의 내용을 정리하였고, 기존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 저작권 침해자, 침해상품에 대해 네이버지식재산침해신고하여 게시물 삭제 이끌어내 " 의뢰인은 유튜버들 사이에서 유명한 촬영조명 제작업체로, 촬영조명 신제품 출시 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병행수입업체들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앞다투어 의뢰인 제품을 판매제품으로 올렸고, 판매제품으로 올리며 의뢰인이 신제품 출시를 위해 공들여 촬영한 제품사진, 상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