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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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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불송치] 토렌트 이용 관련 저작권법 위반 불송치
형사 ,지식재산권(IP)
불송치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파일 공유 사이트인토렌트에 접속하여 여러 고소인이저작권을 가진영상 저작물 파일을 다운로드하고,동시에 해당 파일을 업로드하여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단순히 파일을 다운로드한 행위가곧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여,법리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김선하
김정현
민사
N
[문서송부촉탁불허가 준항고 인용] 손해배상 등 소송을 위한 문서 확보 인용
민사
인용
의뢰인은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인데,경쟁 병원에서 의뢰인이 운영하는 성형외과를 비방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반복하여 게시하였고,이에 저희 태림을 찾아 해결책을 문의주셨습니다.저희 태림은 경쟁 병원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한편,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고소를 병행하였고,해당 수사결과를 참고하기 위해 법원에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였으나개인정보 유
김선하
김용휘
형사
N
[특경법(사기) _ 송치] 아트테크 계약 피해 입은 의뢰인 대리해 송치 성공
형사
송치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투자자가 미술품 등을 매수하면 당해 미술품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을분할로서 배분해 준다는 내용의소위 ‘아트테크’계약과 관련하여고소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피해를 입어 찾아오셨습니다.저희 태림은 ‘아트테크’ 계약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기망행위성(계약서상 고정적인 수익을 담보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실제 그 수익의 발생 구조가 대단히 의심스럽다
김선하
하정림
이강훈
민사
N
[전세사기 고소] 피해자 대리하여 가해자 불구속 구공판 진행
민사
구공판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전세사기가 의심이 된다며전세계약서와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 등 자료를 가지고 오셨습니다.의뢰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사기를 조심하기 위해 보증보험도 들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임대인이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여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갑자기 2주만에 임대인이 변경이 되고 연락도 닿지 않아 불안해 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태림
권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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