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은, 법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아파트를 양수인에게 조합원의 지위가 승계될 수 있도록 처분 방안을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지위 양도 방안에 대한 자문 수행 사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진행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별도로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이후 건물을 양도하더라도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가 승계 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지위 양도 방안에 대한 자문 수행 사례)

이에 법무법인 태림의 김도현 변호사는 △법인 해산, 청산을 통한 처분 방법을 통해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는지,

△임의경매 등을 통해서 처분할 시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 △재건축 사업 지연의 경우 조합원 지위 승계여부 등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법령과 판례를 통해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지위 양도 방안에 대한 자문 수행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