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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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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간_불송치] 어플에서 만난 여성에게 강간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불송치 결정

    • 구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4-01
    • 조회수 15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있던 자로, 

    어플 통해 알게 된 여성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던 도중 

    갑자기 여성이 소리를 지르면서 집 밖으로 나가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한 사건입니다.

    우선, 의뢰인 성범죄 전력이 있었고, 

    당시 여성이 성관계 도중 뛰쳐나가 신고를 하였던 상황이었기에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사건 당시 늦은 시간에 

    처음 보는 의뢰인을 본인의 집에 불러 직접 술을 마신 정황 및 

    사건 직후 상대방이 본인의 SNS에 피해자로서 보일 수 없는 글들을 

    반복적으로 올린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증명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임하면서, 

    본인 진술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사정을 차분하고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으며, 나중에는 상대방과의 대질조사 및 

    심리분석 등의 절차까지도 선제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본격적인 조사 과정에 불참하거나 

    조사 당시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냉정하고 적극적인 주장 및 경찰 조사를 통하여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심증을 경찰 및 검사에게 줄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아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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