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저녁 약속 자리에서 음주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었고,
단속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093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림 교통범죄전담팀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 기일에 진행될 조사 내용을 설명하고,
기일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조사에 응하는 것을 조력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양형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는
자료들(탄원서, 후원활동 증명서, 반성문) 등을
의뢰인에게 제안하고 이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 공판 없이 벌금 700만 원으로 약식기소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수치는 1년 이상~2년 이하의 징역,
벌금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처벌이 가능하기에
공판으로 이어질 경우 자유형의 집행까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태림의 조력을 통해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입건된 의뢰인에 대하여
자유형의 집행 가능성을 예방하고 구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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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