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인이 의뢰인의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을
고소하기 위하여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뢰인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제3자에게 행사한 사실을
상세히 적시한 고소장을 관련 증거와 함께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피고인이 기소된 사건과 관련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태림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검찰은 피고인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하였습니다(불구속구공판).
이 사건 피고인은 의뢰인의 이름으로 다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는 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하여
빠르게 피고인이 기소될 수 있도록 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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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