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술에 취해
지인의 어깨와 허벅지를 만져 강체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대응하고자 저희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피해자와 합의 및 양형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설명하였습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조정 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형사조정에 이르게 되었으며,
안내드린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는 강제추행이지만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반성하는 점,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부터 실형까지
정말 다양한 결과가 나오는 혐의 사실입니다.
초기 대응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하면
충분히 기소유예도 나올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