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우선, 법무법인 태림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동에 대해
신속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취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자 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당시 휴대폰 속 사진들을 반출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복제, 탐색 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성 없는 자료들이
무차별적으로 반출되는 것을 막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범행을 최소한으로 인정하고,
해당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재범방지를 위해 관련 성범죄 교육 수강을 선제적으로 마쳤으며,
성범죄 특성상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가족 및 주변인들의 방지를
위한 노력이 담보되어야 하는 바, 이와 관련된 노력들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는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나아가,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신상정보 등록 등에 관한 검사의 청구에 대해서도
공개되어서는 안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위와 같은 의뢰인의 노력이 정말 진실됨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