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클럽에서 마약을 처음으로 투약하게 되었고
당시 함께 마약을 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게 되면서
혐의가 드러나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마약을 투약한 정황에 대하여 면밀히 살피었고,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지,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할 상황인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안을 파악하였습니다.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명백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처벌을 낮출 정상 자료들을 다채롭게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사회적인 봉사활동 내용, 그동안의 삶을 살아온 과정,
당시 마약 투약이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계획적이지 않은 행동이었다는 점 등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마약의 경우 소지를 하고 있더라도 처벌 대상이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경우에는 유통,
직접 투약을 한 경우에는 향정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마약을 가지고 있다가 함께 있던 친구와
나누어서 마약을 한 경우에는 소지, 유통, 향정 등 3개의 죄명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입니다.
마약사건의 경우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관련 대응을 잘할 수 있으므로
사건과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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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