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3년 전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는데,
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39)로 다시 운전을 하다
발각되어 기소된 사건입니다.
태림의 교통전담팀은 당해 범죄를 인정함을 전제로
의뢰인에게 사전에 안전교육 등 절차를 미리 수료할 것을 권유하였고
그 외 양형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자료들을 제공하였습니다.
한편, 단속 당시 상황에 비하여 의뢰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지나치게 높았던 바,
이 부분에 대하여 재판부에 구두로 양형 의견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미 1회 전과가 있고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재범을 저질렀고,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였기에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었지만
태림이 적극적으로 양형의견을 제공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의뢰인이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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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