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스캠코인 사기를 당하여 고소하였으나,
경찰에서 불송치 후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증거불충분 판정을 받은 상황이셨습니다.
위 의뢰인은 태림에게 이 사건에 대한 검찰항고를 부탁하셨습니다.
태림은 다수의 스캠코인 사기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게 스캠코인의 정의, 범행 방법, 동일 코인으로 인한 피해 사례,
용의자들의 유사한 범죄 전력 및 경찰단계에서 꼭 필요한 수사의 부재 등을
자세한 설명과 증거를 첨부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관할 고등검찰청은 태림의 항고 이유서 및 증거자료를 살펴본 뒤,
곧바로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경찰은 태림이 요청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용의자들의 혐의점을 파악하였으며,
활발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스캠코인과 같은 최신 사기 범행은 아직까지 확립된 대법원 판례를 찾을 수 없고,
범행의 양태도 다양하여 집중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한 단일의 수사관으로서는
혐의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 불기소처분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개인이 진행하는 것은 물론 법률전문가라 하더라도
스캠코인과 관련한 경험이 부족하다면 용의자의 유죄를 입증하기가 매우 힘드니
꼭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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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