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피해자와 SNS로 영상통화 중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1, 3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에서는 4호 이상의 처분이 예상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이 사건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부모님이 간절히 탄원하는 점, 지금까지 미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에 대하여
첨부자료를 통하여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보호처분 중 1, 2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호처분 중 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태림 변호인을 통하여 자신의 양형 요소를 자세히 소명하였고,
그 결과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