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령으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주로 자동차로 배달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에도 이른 아침 배달 일을 하던 도중이었는데,
비보호 교차로에서 황색 점멸 신호등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좌측에서 내리막길로 진행하던 자전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충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인하여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범죄 전력은 없었지만,
최근 교통사고에 따른 법정형이 낮지 않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단순한 벌금형이 아닌 공판 절차까지 넘어가고 있었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 속에서 몹시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통하여
검찰 단계에서 구약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다소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사과 및 반성의 표시를 보였으며,
적극적으로 검찰에 의견서 및 유선 연락을 통해 여러 차례 형사 조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태림의 노력 끝에 이례적으로 중과실 교통사고 및 피해자의 중상해 사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약식사건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결과에 따라 의뢰인은 추가적인 공판절차 진행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공판절차까지 사건 해결을 미루기보다는
보다 신속하게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진행한다면
합의 및 선처를 받음에 있어 실질적이고 적실성 있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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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