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유학업체 대표로 근무하시는 분으로,
외국 유학생들의 국내 생활전반을 관리해 오던 중, 외국 유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받고
그간의 사업 및 앞으로의 삶까지도 위태로운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인단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본 뒤
공판과정에서 외국인인 고소인의 법정진술의 통역이 잘못된 점,
고소인의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당시의 정황,
고소인과 의뢰인과의 이 사건 이전의 갈등이 존재한 사실 및 이를 입증할 문자메시지 자료,
유학생의 학교 생활기록부 회신 등을 종합하여 고소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의뢰인의 수사과정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사단계 및 공판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의 신빙성은 유죄 인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에 수사단계부터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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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