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기업을 다니고 있던 자로,
회식 후 음주운전으로 귀가하던 도중 집 근처 도로에 차를 정차해 두고 잠이 들었고,
이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행위로,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입건되어 경찰, 검찰조사 및 공판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죄는 최근 관용없이 엄벌에 처하는 추세였기에,
법무법인 태림 담당변호사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공기업에 재직중이었던 바,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파면될 상황에 처해
임신한 아내가 있는 상황에서 생계가 위태로워 질 수 있는 점 및 재범방지를 위한 처절한 노력,
공탁 등으로 진심어린 재범방지 및 갱생의 의지를 보여주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죄라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매일같이 ‘단주일지’등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의
진심어린 노력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에 대한 형식적인 반성 및 노력이 아닌 진심어린 반성 등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실시한다면,
다소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믿고 따른다면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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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