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 2개월 남짓 짧게 교제하는 동안,
남자친구로부터 폭행, 협박, 강제추행 등의 데이트 폭력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위와 같은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자 태림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과 전 남자친구 사이에 있었던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녹음 파일 등을 분석하여, 전 남자친구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의뢰인이 이로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수사기관 및 재판에서, 자신이 의뢰인에게 하였던 행위는 연인 사이에 있어서
사소한 말다툼이었던 것일 뿐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태림은 오늘날 데이트 폭력의 특징과 그 심각성을 밝히고,
상대방의 행위가 결코 사소한 다툼이 아닌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연인간의 다툼일지라도 그 정도를 지나쳐 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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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