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후, 

강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재차 강간을 하였다는 협의로 고소된 사건으로,

의뢰인께서는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을 통해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태림 성범죄전담팀은 우선 의뢰인과 고소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의뢰인과 고소인은 단순히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상당금액의 금전을 차용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고소인간의 성관계도 의뢰인이 협박 등을 이용하여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으며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한 거액의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지자 

채무를 탕감하려는 목적으로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태림 성범죄전담팀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충실히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담당 수사관 대면 면담을 통해서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점, 

의뢰인과 고소인이 강간 사건 이후에도 연인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다는 점,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한 채무를 탕감하기 위해서 허위 고소를 할 동기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해서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