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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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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향정)_방어일부성공] 7년 징역형 구형받은 의뢰인 대리하여 2년 6개월 형선고에 그치게 한 사건

    • 구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11-01
    • 조회수 2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태국에서 필로폰을 수입하고 

    이를 투약 및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변론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김찬협, 박상석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함께 동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최대한 정리하고 

    가장 유리한 적용법조가 적용되도록 변론하였으며, 

    법원 단계에서도 마약 사건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세심하게 살피고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실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최대한 수용하여, 

    검사가 7년을 구형한 사건에서 2년 6월의 형을 선고하는데 그쳤습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경찰 체포 등에 따른 초동수사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중요하며, 

    법원 단계에서의 양형 변론 역시 유사한 사건에 대해 성공적인 변론을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결과적인 측면에서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의 시기적절한 변론 요청이 있었기에, 

    의뢰인이 지은 죄에 상응하는 합리적 범위에서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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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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