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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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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교법위반(음주운전)_벌금] 음주전과가 있어 집행유예 이상 처벌시 퇴사위기에 처한 의뢰인 대리하여 벌금형 받아낸 사건

    • 구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10-18
    • 조회수 2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3인 가족의 가장이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아버지셨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음주단속에 걸려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지난 음주운전전력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회사의 퇴사를 고민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김도현 변호사, 주세형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회사를 퇴직할 경우 수입 중단으로 인한 가족의 생계곤란, 

    유사사안에서 벌금형 처벌례, 탄원서, 재범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전문기관의 교육 이수증을 

    경찰부터 검찰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여러 정상사유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구형하였고, 

    재판부 또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함으로써 다소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이니 만큼 낮은 형량을 위해서는 

    재범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위의 노력은 수개월이 요구되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걱정하시는 분들께서는 곧바로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양형자료를 준비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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