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회사 회식 자리 후 음주운전을 한 뒤, 

집으로 복귀하던 도중 신호등 앞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소간 폭행을 한 혐의로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술이 많이 취한 의뢰인은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진 행동으로 인하여 

직장 및 임신중인 아내와 딸의 생계까지도 위태로운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황망한 심정으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김도현 변호사, 전종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행동에 대해 신속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취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자 하였고,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이 근무하는 지구대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동시에 음주운전의 근본적인 원인이 의뢰인 스스로에게 있음을 자각시키고, 

스스로 판단 및 방지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지속적인 신경정신과 진료를 병행하였으며, 

매일같이 단주일지를 작성하여 담당 변호인의 확인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경찰공무원애 대한 형사공탁을 진행하였고, 통상적으로 음주 사건의 경우 

판결로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된 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사회봉사까지 하는 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위와 같은 의뢰인의 노력이 정말 진실됨을 확인하였고,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죄라는 중대한 혐의가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형식적인 반성문 등을 제출하기보다는

진지하게 자신의 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갱생의 의지로 판단될 수 있고, 범죄의 경중을 떠나 피고인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고, 의뢰인을 포함한 가족의 생계까지도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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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