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가능
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대표성공사례

  • 대표성공사례
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미공개된 성공사례들은 내방상담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기_구약식] 오랜친구에게 빌려준돈 받지 못해 사기죄 구약식 처분 받아낸 사건

    • 구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08-18
    • 조회수 2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오랜 친구관계로 지낸 지인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마음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받을 방법을 찾고자 태림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해당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 대여금 사건이 아니라, 

    가해자의 사기 행위로 인한 사기 범죄 피해 사건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사기 고소 및 민사 대여금 사건으로 사건을 진행하면서, 

    특히 사기 고소 관련하여 처분행위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법원은 태림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해자는 구약식 벌금형의 사기죄 처벌을 받았습니다.

     



    흔히 돈을 돌려주고 받지 못하면 사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빌려줄 당시 거짓말 등의 사기 행위 증명을 하지 못하면 사기 고소가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사기 고소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서 

    사기 고소대리를 성공하여야 이후 진행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도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 대표번호 1522-7005
  •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 광고책임변호사 : 김선하, 하정림
  • 대표변호사 : 박상석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법무법인 태림 서초분사무소 프레스티지 상담&예약 02-533-910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2 (서초동, 한국아이비에스빌딩) 7층
  • 법무법인 태림 천안 분사무소 상담&예약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법무법인 태림 창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55-262-6161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70번길 1 (상남동) 1001호
  • 법무법인 태림 인천,부천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법무법인 태림 고양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법무법인 태림 수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1호
  • 법무법인 태림 대구 분사무소 상담&예약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법무법인 태림 광주 분사무소 상담&예약 062-225-6715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지산동) 302호
  • 법무법인 태림 부산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Copyrightⓒ 2019 LAW FIRM TAELI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