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아들이 중학교 3학년 여학생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여학생이 수개월 후 아청법 강간 사건으로 고소하여 

경찰로부터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김도현 변호사 ,주세형 변호사는

긴 시간의 상담과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였고, 

당시 여학생과 아들 사이에 수개월간의 스킨쉽이 있었고, 이를 목격한 친구들이 존재하며, 

성관계 이후 여학생이 아들에게 카카오톡 선물을 하는 등 

성범죄의 피해자로 볼 수 없는 사정을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에 이를 전달함과 동시에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중 

분명하게 피의자와 엇갈리는 부분에 대하여 양당사자 모두 폴리그래프 검사를 

진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아직 미성년자이고 성범죄의 피해자이므로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시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홀로 위험부담을 질 수 없으므로 

역시 폴리그래프 검사에 임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진술 번복, 

정황 증거를 토대로 피의자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특수성이 존재하는 바,

(피해자의 거짓진술이 반복되어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회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자의 진술 문제성, 

관련 정황증거 및 물적증거를 공권력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가벼운 벌금형만으로도 사실상 취직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성범죄의 피의자로 몰렸다면 당장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