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과거 물류 관련 사업에 뛰어들어 일을 하던 중 

자신이 체결한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지 못해 이를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검사는 사기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재판이 시작된 후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1) 과거 의뢰인이 사실상 동일한 사안으로 별건으로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2) 피해자에게 변제가 확실히 이루어지는 경우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실형을 면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의뢰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3) 이에 태림은, 공판기일을 최대한 연장하여 의뢰인이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고, 

4) 피해자측과 긴밀히 연락하여 피해금액인 4천만원보다 약 15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5) 재판부에 법률상 주장으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건으로 과거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

   (종전 사건의 판결과 함께 판결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으로 이러한 경우 처벌의 수위가 낮아짐)임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점과, 변호인의 법률상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사기범행의 경우 그 혐의를 전면 다투는 사안이 아니라면 피해금액의 변제가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가 됩니다. 

때로 의뢰인의 변제자력이 부족하여 변제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긴밀한 연락으로 원활한 협의를 이끌어내는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하며, 

의뢰인의 상황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는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혐의를 다투지 않고 자백한다고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응한다면 안심하고 있는 사이 법정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자백을 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현 상황의 진단과 합의를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