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일반 회사원입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알게 된 이성과 데이트를 가지게 되었고, 함께 식사, 노래방을 다녀온 뒤 

이성을 자택에 모셔다 주고 집으로 돌아왔으나,

며칠 뒤 뜬금없게도 경찰서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가 되었으니 조사를

받아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떳떳하였기에 홀로 조사를 응했으나, 

이후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반응이 나오게 되며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김도현 변호사, 주세형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사건 당일 고소인만이 술을 마셨고, 평소 고소인은 하루 수십개의 정신과약을 복용중이었던 점, 

의뢰인은 고소인을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깨우는 과정에서 얼굴과 어깨를 흔들었던 점, 

고소인 또한 강제추행으로 얼굴과 어깨부분의 터치만을 주장하고 있는 점, 

고소인의 진술이 일부 모순되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으며, 

추가조사를 이끌어내 고소인에 대한 특정 사실의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신뢰하여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높아지며 여성에 대한 법적 보호가 촘촘해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억울한 피의자의 경우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하나의 잘못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 가해자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1차 경찰조사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고소내용’, ‘반대증거’ 등을 명확히 

준비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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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