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지원하였다가 중고 명품 판매 사기에 연루되어 

자신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로서 상품권을 구입해 그 핀번호를 사기범행의 주범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공모해 도왔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태림을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1) 1심에서,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선임된 국선변호인이 별안간 

   자백취지로 공소사실의 일부를 번복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린 점을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하고, 

2) 이미 공소사실의 인부를 자백취지로 번복한 이상 현재 법정구속 상태를 면하는데 주력을 두자고 자문하였습니다.

3) 이에, 약 1천만원 가량을 합의공탁하여 각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변제토록 하면서,

4) 종전 공소사실의 인부를 번복하여 무죄 주장을 하면서 논거를 최대한 보강하였습니다.

5) 보이스피싱 사건의 특성상 무죄변론을 하더라도 사실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여 

  현실적으로 합의공탁을 통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진행하자고 하여 

  무죄주장에 더해 항소심 재판부에서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 대비한 양형의견 역시 

  꼼꼼하게 보충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1심 유죄판결을 유지하였으나, 

합의공탁을 한 점과 양형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기 진행 도중 석방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대부분 고액 아르바이트에 지원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체포되거나 후에 자신이 보이스피싱 혹은 위와 같은 중고거래 사기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입장을 정리하여 일관된 주장으로 진술할 필요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금액을 합의공탁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는 무죄주장과 병행하여 반드시 해야하는 조력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진행해야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더라도 실형을 면할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도 1심에서는 전혀 하지 않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예비적으로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하고자 한 무죄주장을 최대한 보강하여 재판부의 입장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이 잘 전달되도록 해 

형기의 진행 도중 집행유예 판결로 의뢰인이 석방되도록 한 사안인 바, 

의뢰인은 비록 무죄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으나 석방이 된 것에 대해 매우 큰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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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