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유명 아이돌 그룹의 멤버로, 

2021년 4월 무렵 초등학교 동창A가 다수의 언론사에 배포한 일방적인 

집단 폭행 주장으로 인해 학교폭력 논란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A의 주장은 실제 사실관계와 사뭇 달랐을 뿐 아니라 

A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사생활 등을 언급하면서 연예계 은퇴까지 종용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A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고, 

A는 2차 가해를 거듭 당하고 있다며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오상원 변호사는 

먼저 A가 정확히 어떤 부분을 무고죄로 고소했는지 파악하여 

무고의 대상에 협박 고소 부분이 명시적으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무고의 대상으로 특정된 학교폭력 폭로 사실에 대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A의 집단 폭행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근거(관련 인물들의 진술, 녹취록 등)를 

두루 제시하며 의뢰인의 고소가 결코 허위 사실에 기반한 무고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경찰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입장에서 자신이 A를 폭행하였다는 A의 주장을 허위로 인식할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고, 

나아가 A가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인터뷰를 하고 이 인터뷰 내용이 기사화가 됨으로써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히면서, 

법무법인 태림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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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