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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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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박_송치결정] 유명 연예인 , 연예계 은퇴를 종용하며 협박한 피의자에 대한 송치 결정 이끌어내

    • 구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08-04
    • 조회수 2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유명 아이돌 그룹의 멤버로, 

    유명인들에 대한 학교폭력 폭로가 빗발치던 2021년 2월 말경 초등학교 동창 A로부터 

    고등학생 시절 본인을 집단 폭행했다는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연예계를 은퇴하라는 갑작스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A는 사실과 전혀 다른 폭행 주장 및 사생활을 언급하며 은퇴를 종용하였고,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자 다수의 언론사에 의뢰인에 대한 학교폭력 폭로를 담은 이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와 상대방에 대한 법적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오상원 변호사는 A가 보낸 인스타그램 DM, 

    두 사람의 통화 녹취 원본, A가 언급한 사안의 현장에 있었던 인물들의 진술 등을 

    하나하나 검토한 후, A가 언론에 공개한 녹취록은 편집된 것이고 

    집단 폭행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은 수사기관에 위 내용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면서, 

    나아가 A가 의뢰인의 학창시절 사진을 언론에 유포하여 여론을 악화시키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사생활까지 언급하며 연예계 은퇴를 종용한 것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서 매우 악의적인 협박 행위임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경찰은 법무법인 태림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협박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해당 협박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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