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가수 겸 뮤지컬 배우인 A씨로 무려 4년 동안 스토킹을 당했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 A씨의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게시물에 모욕 및 협박성 댓글을 작성하고, 

모욕 및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물론 금전을 요구하는 등 오랜 기간 괴롭혀왔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태림과 함께 피의자 고소를 희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김도현 변호사는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피의자가 수십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의뢰인에 대한 수백개의 악성 댓글을 게시해 왔던 점,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도 의뢰인에게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던 점 등으로 보아,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피의자의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철저히 증거수집을 한 뒤,
피의자의 행위는 명백히 공갈미수, 상습협박,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스토킹을 피하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위해를 가했다는 점, 공연장을 찾아간 적이 있다는 점, 

과거 다른 연예인을 스토킹한 사실 및 스토킹 행위로 2년간 수감된 사실이 있다는 점,

문제가 공론화되었음에도 자신의 행위를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피의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신변보호신청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의뢰인을 직접 찾아가거나 

자신의 지인을 보내는 행위를 하면서 법을 무시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극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끼고 있기에 압수수색 및 구속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혀 달라고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태림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였고, 

수년간 의뢰인을 반복적으로 괴롭혔던 점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구속하였습니다. 

인터넷이 매력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각광 받으면서도 

타인의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행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박상석 변호사, 김도현 변호사가 사이버스토킹의 심각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법제도적 대응이 절실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우리나라 사이버스토킹 범죄에서 구속을 이끌어낸 최초의 사례라는데 

굉장히 의의 있는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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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