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피의자)은 상대방과 2년 동안 동거생활을 유지하던 사람인데, 

의뢰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상대방이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흥분해서 상대방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15주된 태아를 유산시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유치장에 구속되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최근 데이트 폭력 등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데이트 폭력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강도 및 법원의 처벌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동거녀인 상대방을 폭행하여 15주된 태아까지 유산시킨 상황에서 현행범체포 되어 구속이 된 상황이었고,

의뢰인이 당시 누범 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이 인용되어 석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분석한 후 피의자가 석방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합의 및 상대방(피해자)의 탄원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사건 담당 이후부터 상대방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하고 상대방의 탄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까지만 해도 자신의 범죄사실 일부를 부인하고 있던 의뢰인을 설득하여 의뢰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태아를 유산시키기 위한 폭행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형사전담팀은 그 이후에도 단 하루만에 추가적으로 상대방의(피해자) 탄원서를 3개 이상 입수하고,

의뢰인 부모님의 탄원서, 의뢰인의 반성문, 상대방의 어머니의 탄원서까지 입수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였습니다. 

박상석 변호사는 구속적부심 심사 기일에 출석하여,

①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범죄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아이가 유산된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심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점,

② 상대방은 진심으로 의뢰인을 용서하고 의뢰인과 함께 가정생활을 정상적으로 꾸려나가고 싶어 한다는 점,

③ 의뢰인 및 상대방의 부모님들이 모두 의뢰인을 용서하고 의뢰인과 상대방이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 강조하여 의뢰인에게 구속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박상석 변호사의 변론 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여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태아까지 유산시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석방 결정을 하였습니다.

태림의 빠른 판단과 대처로 석방 결정을 받아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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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