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에 들락거리는 일이 잦은
회사에 근무하는 자로써, 평소 가족 부양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부모님의 건강상태도 악화되었으며,
부부간의 갈등까지 생기자 그만 지치게 됩니다.
답답한 마음을 풀길이 없던 의뢰인은
결국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고 성교행위를 하게 되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채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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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인단은 먼저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
대응 방안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이 상담 과정부터 성매매행위를 인정하였기에
우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기반으로 변호하기로 정했습니다.
1) 의뢰인(피의자)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의 행위가 단발적, 우발적이었기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3) 의뢰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초범이라는 점
위와 같은 내용을 들어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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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력의 결과
태림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호를 받아들인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만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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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성범죄 관련하여서 집이나 직장에
서류가 날라오고 수사기관 등에서 연락이 오는 것을
무척이나 두려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태림에서는
사건 진행에 관한 서류 수신이나 연락을
모두 태림 사무실로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