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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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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_불기소] 학부모 간의 싸움으로 쌍방 고소한 사안, 불기소 결정

    • 구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02-15
    • 조회수 155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길을 가다가 아들 학교의 동급생,

    동급생 엄마 A씨와 마주칩니다.

    둘은 아이들 관련 일로 이야기를 나누다 다툼이 생겼고

    말다툼을 하던 중 의뢰인은 A씨로부터 상체를 밀리고

    머리채를 잡히는 폭행을 당합니다.

    또한 A씨가 손으로 의뢰인의 아이

    상체도 밀면서 넘어뜨리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한 의뢰인은

    A씨 상대로 똑같이 신체를 한 차례 밀고,

    A씨 아들의 상체를 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은 후 의뢰인과 A씨는

    폭행 혐의로 서로를 고소하게 되면서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 2.태림의 조력

    태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가능한 화해를 통해 원만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후 A씨 측에 화해를 하자는 뜻을 전했고,

    A씨 측에게서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 받았습니다.

    - 3.조력의 결과

    태림 변호인단의 적절한 화해권고와

    이어지는 신속한 해결 과정이 뒤따랐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안에서 의뢰인에 대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가 결정되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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